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은 그저께(20일)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HUG는 사회임대주택 사업 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요건과 요율, 한도 등을 특례화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 사업자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보증료율을 연 0.1%로 대폭 낮췄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확대했습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기금대출을 통해 전용면적별로 호당 연 2.0∼2.8%의 금리로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합니다.
LH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첫 시범사업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LH 소유의 미개발 용지를 개발해 저층부에는 상가·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수원 조원에는 대지면적 1천677㎡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사회임대주택 45∼88가구를 건설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 테마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취향공동체 등의 입주자를 사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사회적임대주택 사업으로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지고,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