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딜` 배제지역 서울시 독자재생 한다

↑ 서울형 주거재생 3단계 사업에 신청한 성북구 정릉동 894 일대 전경. [사진 제공=성북구청]

서울시가 이달 초 접수를 마감한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후보에서 배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주거재생사업지를 선정해 최대 1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 단위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성북구 등 13개 자치구는 뉴딜사업에 신청할 기회조차 박탈돼 '도시재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 차원의 주거재생사업은 뉴딜사업 배제 지역에서만 뽑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주 접수를 마감한 '서울형 주거재생 3단계 사업'에 14개 자치구 20곳이 신청했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를 처음 포함시킨 뉴딜사업 후보에서 배제된 성북구 3개 구역을 비롯해 광진구·양천구·강동구·성동구·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8개 사업 후보지를 올렸다.
강북구 인수동 416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1동 일대 등 뉴딜사업을 신청한 자치구에서도 뉴딜에 올리지 못한 사업지 12곳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후보지 20곳 대부분은 뉴타운 등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주민 요구 또는 서울시 직권 해제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구역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6일까지 뉴딜사업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작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4.92%)보다 높은 13개 자치구는 신청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올해 뉴딜사업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 서울시 산하 12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단지 비중이 높아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노원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10개 자치구에서 15개 지역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률적인 구 단위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뉴딜사업 신청 여부가 갈리면서 전통 단독주택·빌라 부촌과 빈민촌이 뒤섞인 성북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50년 넘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 뉴딜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2016년부터 자체 주거재생사업을 해오던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부 뉴딜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주거재생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를 접수할 때 정부 뉴딜사업을 신청한 곳은 중복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뉴딜 신청이 어려운 곳은 서울형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뉴딜사업지 선정 시기와 비슷한 다음달 말 8곳을 선정해 사업지별로 최대 예산 100억원(시비 90%, 구비 10%)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뉴딜사업은 재생사업지 면적에 따라 125억원(5만㎡ 내외)에서 250억원(5만~15만㎡ 내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뉴딜사업 예산보다는 다소 적지만 서울시 주거재생사업도 선정만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거재생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서울시 재생 지원 예산이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뉴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가능한 반면 서울형 도시재생은 원칙적으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는 못하도록 하고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시설 구축에 대부분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