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위와 공조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와 공조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공정위와 공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이 맺어지면 금감원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상시감독하면서 포착되는 의혹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금감원은 공정위가 확보한 비금융 계열사 관련 정보를 얻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07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 재임 시 보험약관 규제를 위해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검사와 관련된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공정위와 협력해 검사에 착수할 첫 타깃은 보험업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흥국화재의 정보기술(I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흥국화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독과 조사·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계열사 발행 어음(CP) CMA 편입, 계열사 펀드, 퇴직연금 판매 한도 초과, 보험사 손해사정업무의 과도한 자회사 위탁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