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계추천 의결권전문위원에 권종호 교수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대란 下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앞두고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전문위)에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이 새로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장의 합류로 1년 이상 공석이던 기업·사용자 대표 추천 전문가 자리가 채워지면서 재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결권전문위는 9일 권 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민연금의 외부용역 결과를 놓고 한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의결권전문위 9명이 모두 모여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권전문위는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2명), 기업·사용자(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로 채워진다. 기업·사용자 대표로 있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이 지난해 5월 퇴임하면서 1년 이상 공석이었다. 재계의 목소리를 2명이 대변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절반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셈이다.
의결권전문위는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고,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추천한 인사다. 이외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와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민주노총 추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한국노총 추천), 이성엽 고려대 교수(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전상경 한양대 교수(보건사회연구원 추천) 등이 의결권전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결권전문위의 역할을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민간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행정지침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있어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돼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투자위원회에서 회부를 요청하거나 미리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된다.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의결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권 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에만 그칠 뿐 실제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