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 제기가 늘자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인정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이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