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2년새 150% 껑충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3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한방 환자는 감소하는 데 반해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일각에서 과잉 진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5631억원으로 전년(4635억원) 대비 21.5% 증가했다. 2년 전인 2015년(3580억원)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배경에 한의원 등의 과잉 진료가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 한방 환자는 감소 추세인 데 반해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는 2014년 47만5000명에서 2015년 58만2000명, 2016년 71만6000명으로 급증세다.
한방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수가상 구체적 기준이 없는 사례가 많아 과잉 진료를 해도 별다른 단속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보험과 달리 수가 기준상 처방·시술 기준이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할 심사평가원의 세부심사 기준 제정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과 진료보다 한방을 선호하는 쪽으로 행태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비급여 진료수가 기준을 완비하고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