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불합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