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민간위원 "삼바 분식 단정은 곤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 의견을 낸 위원이 다수였지만 민간 회계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주요 사항에서는 논리적인 오류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에 대해 다수가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8명 중 4명이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한 위원은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냈고, 위원 1명은 금감원 임원이다.
나머지 4명은 판단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었다'는 소수 의견을 낸 3명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감리위에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셈이다.
우선 감리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은 만장일치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 존재가 공시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이 통일된 셈이다.
문제는 징계 의견을 낸 위원들이 공시가 필요할 만큼 회계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고 회계에 반영한 것에 의문을 달았다는 점이다.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계업계 임원은 "중요한 공시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으고도 이를 평가해 가치를 산정하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공시 누락을 지적한 부분은 2012년, 2013년 등 초기의 문제이며, 이 사안의 핵심인 콜옵션 가치가 평가·반영된 것은 2015년으로 시점이나 판단에서 여러 해석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위가 민간 회계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민간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중징계에 반대했다. 이른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있다는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감리위원을 지낸 한 회계 전문가는 "감리위는 금감원이 제기한 기업의 회계 문제에 대해 각종 증거를 설명하고 만장일치를 추구한다"며 "이번 사안처럼 큰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민간 회계 전문위원이 반대표까지 던진 것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위원 5명 중 반수가 넘는 3명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감리위에서는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원 외에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3명은 조성욱(서울대 교수)·박재환(중앙대 교수)·이상복(서강대 교수) 등 민간 금융 전문가들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7일 증선위는 평소(오후 2시)보다 이른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감리위에 이어 재차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차 회의가 진행된 뒤에야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회에 결론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임시증선위 등을 고려해도 일러야 이달 22일 증선위께에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