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수성에서도 로또아파트 나온다

앞으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청약시장의 모습이 이들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시도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적용되는 만큼 실제 관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HUG는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앞으로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으며 이들 지역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격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또 HUG는 기존 분양가 통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눴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HUG는 서울의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가 상한선을 뒀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고분양가 단지로 인정되면 보증을 거절했고, 우려지역은 HUG 본사 심사 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려지역으로 분류되던 곳까지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려지역보다는 관리지역이 더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HUG의 분양가 통제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뜻"이라고 내다봤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퍼지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HUG의 보증리스크가 높아진다"며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1분기 지방 광역시 분양이 없었던 10대 건설사가 2분기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