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실 신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이 2일 출범했다.
국토부 본부 공식 직제로 편성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출범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에 주거복지기획과, 뉴스테이추진단 등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본부에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였으나 앞으로 4개 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으로 계속 남으면서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관련 정책, 주거급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호를 공급하는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매입·전세임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열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