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산 2조이상 대기업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된다

내년부터 상장사의 지배구조 공시가 대형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의무 시행되며 2021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2년간 공시 추이를 살핀 뒤 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를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상장사 중 9.3%인 70개사만 지배구조를 공시했고 보고서 분석 결과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시하는 등 지배구조의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원칙은 △주주의 권리(주주총회 분산노력, 전자투표 여부) △주주의 공평한 대우(주식 발행 및 IR 개최 현황) △이사회 기능(심의 의결 사항 및 리스크 관리 정책) △이사회 구성 및 선임 내역 △사외이사(경영진과의 이해관계) △이사회 운영(빈도 및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선임 절차 및 독립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 내역을 분석해 미공시나 허위 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를 열고 7월과 9월에는 핵심 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