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신임 한국감정원장 인터뷰 "한국형 공시가격 시스템 수출해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만의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신흥국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신임 원장은 2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50여 년간 축적한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수출해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김 원장은 감정원 출범 49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직원이 원장까지 승진한 사례다.
김 원장은 원장으로서 챙길 첫 현안으로 고가주택 가격 현실화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도입 등 부동산 평가시장의 선진화를 꼽았다. 고가 단독주택은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가 미흡해 각종 보유세는 적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득권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인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역시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가격공시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고가주택 공시가격 추출 표본을 확대함으로써 균형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시범사업과 사전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국토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정비사업 투명성 검증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강남3구에서 이슈가 됐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 김 원장은 규제가 아니라 원활한 정비사업을 돕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비 타당성 검증이 확대되면 사업 투명성이 높아져 올바른 정비사업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정보체계 구축, 상담센터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이 그간 축적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사업 발굴도 김 원장의 주요 관심사다. 현재 감정원은 베트남에서 '지가역량 개선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900만달러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또 월드뱅크,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카메룬 등 다수 국가에 공시제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공시제도 수출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 사업 위험성은 낮은 반면 국위 선양,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전후방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신흥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 잠깐 몸담았던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 간 업무 영역 침범 논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국민을 위해 감정평가 업계의 선진화는 필요하며 감정원 역시 감정평가 업계를 경쟁 상대가 아닌 고객이자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감정원이 작성하는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축적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가공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접목해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하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지다.
그는 "정책당국에서도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아닌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