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자본시장에도 금통위원 추천권이 필요하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였다. 이 총재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지난 27일 열린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비롯해 함준호,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윤면식 등 7인의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현행 기준금리(연 1.5%)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들은 소위 '7인의 현자(賢者)'로 불린다.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물가와 성장 등 경기 흐름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움직이기도 한다.
금통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총재가 임명)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은 총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눈에 띄는 점은 자본시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7인의 현자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간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가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직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금통위원 추천권이 없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금투협은 증권, 자산운용업계 등 국내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과거 금투협의 모태 격인 증권업협회 회장이 금통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었지만 2003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추천권이 폐지됐다. 그 자리에는 한은 부총재가 들어앉았다. 이후 약 15년간 금통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선임된 사례는 전무하다.
오늘날 자본시장의 덩치는 매우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펀드와 증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는 약 1860조원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2배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아울러 금통위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면 초 단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채권시장이며 분 단위 반응이 나오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은 은행과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다.
지난 2015년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회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은 은행과 함께 금융의 양대 축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 또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경제 전반에 걸친 혜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