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계약때 과대한 약속 금물"

"해외 사업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6일 국제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서울 사무소가 주관한 '글로벌 건설·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법률 리스크와 최근 동향 관련 세미나'에서는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업계 등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디엘에이파이퍼는 국가별 건설·개발사업 화두와 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원조 디엘에이파이퍼 한국총괄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맡은 해외 건설사업 중 70%가량이 잠재적 위험 사업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해외 부실 때문에 무산되는 등 추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협회의가 세미나를 후원했고 건설 중재 소송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 디엘에이파이퍼 해외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7명이 발표를 맡았다. 두바이 사무소 소속 사이먼 팔머 변호사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국가들의 사업 발주는 줄어들고 있다"며 "점점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업 지연 등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계약서상 과도한 약속을 명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에드워드 쇼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왔다"며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많을수록 법적 구제 장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힐튼 변호사는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공기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재판을 맡아보면 지연의 주된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 면피용으로 전락한다"고 조언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자금 마련의 장점과 ECA가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주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