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뜨거운 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 본격화

금융권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한 가운데 보험사들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 간섭 우려가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데서 생겨난 용어로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도 '2018년 업무계획'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 및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보험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 KB생명정도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불과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으로 코드 도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한 생보사는 "정부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어 최근 보험사들도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찾으며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험사도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사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먼저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정착하면 '코스피 지수 3000 돌파'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내 재벌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면서 "실례로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취득이 증가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1만4000 수준에서 1년 만에 2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대만 역시 지난해 6월 코드 도입 이후 가권 지수와 대만 거버넌스 1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