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제도 도입, 2021년 이후로 미뤄야"

■ 신용길 생보협회장 기자간담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2021년으로 예정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완전한 도입을 2021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K-ICS를 도입하면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보험업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ICS를)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기준) IFRS17과 K-ICS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며 "유럽에서는 (K-ICS와 유사한 자본 규제인) Solvency Ⅱ와 IFRS17 도입에 시간 차를 둬 (업계가) 각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K-ICS 도입 연착륙을 위한 협회 역할을 묻는 질문에 신 회장은 "취임 인사차 금융당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점을 말씀드렸고, 금융당국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소위 '문재인케어'를 시행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과거 비급여를 급여화해 급여 비중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내외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ICS는 보험사가 얼마나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