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정보유출·맹견피해…보험 사각지대 없애겠다"

■ 김용덕 손보협회장 기자간담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업계 새 먹거리 발굴과 국민의 재산 보호, 관련 산업 발전까지 도모하겠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1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천 화재, 포항 지진 등 최근 잇따른 사고에서 드러난 '보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올해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손보업계가 새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큰 고민"이라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 먹거리를 개발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도 생기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각종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범위·한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기업과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로 확대하고 의무가입 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목욕탕, 영화관 등에 적용되는 화재보험의 보상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대인보상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최대 10배 늘린다.
이 밖에 △맹견 소유자의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도입 △세그웨이, 드론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보험 개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체감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도입에 맞춰 정부 주도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데 대해 김 회장은 "일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관련 연구 결과를 봐야 한다. 당장 보험료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돼도) 본인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영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 도입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