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총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26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엘루체컨벤션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마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총조합원 2292명 중 213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관리처분신청의 건에는 19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9.8%의 찬성률로 가결된 것이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4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합원들 내부 갈등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삼하·삼우·ANU 설계사 컨소시엄이 제시한 설계안 대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설계 대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단지 내 국공유지를 놓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와 다수를 차지하는 전용 84㎡(30평형대)와 전용 107㎡(40평형대)의 동호수 배정 관련 갈등 등 다양한 이견이 이날 총회장에서 표출됐다. 감정평가기관이 지나치게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항의하며 물을 뿌리고 소란을 피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가구당 8억~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리처분신청을 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어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반면 25일 '성탄총회'를 개최한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여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관리처분신청의 요건이 되는 시공사 계약의 건이 관리처분신청의 건에서 빠진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인가 업무를 맡은 송파구청은 "진주아파트 조합이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와도 상의해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