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단말기 보급정체에 `도둑결제` 기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는 'IC(집적회로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IC카드 단말기 확산이 늦어지는 사이에 구형 MS(마그네틱 방식) 카드 복제를 통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애꿎은 신용카드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5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전국 IC카드 단말기 도입 비율은 현재 6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입률(65%)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숫자다.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상공인의 도입 비율은 20% 수준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까지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IC카드 리더기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IC카드는 MS카드의 취약한 보안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MS카드는 뒷면 검은색 마그네틱(자성체) 띠에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IC카드는 앞면 IC칩에 정보를 저장한다. MS카드의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카드 정보는 복제하거나 위·변조하기가 무척 쉽다. 이와 달리 IC카드에 저장된 카드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복제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카드 도용 사고는 MS카드에서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사용 중인 카드의 99% 이상은 IC와 MS 방식을 모두 사용 가능한 혼합형 카드다. 문제는 정작 매장에는 IC카드를 읽을 수 있는 카드단말기 보급이 더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IC방식 소지자들도 구형 MS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카드단말기 도입이 더뎌지면서 해킹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600건 이상 도둑 결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범행에는 비씨, 신한, 삼성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가 모두 사용됐다. 고객 신고를 받고 뒤늦게 결제가 취소된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한 뒤 온라인 되팔기를 통해 현금화하려는 목적의 범죄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 역시 MS방식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되며 벌어진 사고다. 버려진 중고 카드단말기의 소프트웨어에서 탈취한 카드 정보를 복사해 결제에 사용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해킹조직이 국내 식당 단말기 3대에서 카드 정보 10만여 건을 빼 범죄에 사용한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범죄단이 도용한 MS카드로 물건을 산 뒤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IC카드 도입 의무화가 결정된 것은 이미 3년 전 일이다. 2014년 개정된 여전업법 조항에 따르면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65만대 카드단말기는 IC카드 겸용으로 의무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카드단말기당 도입비(약 15만원)가 부담된다고 반발하자, 3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신용카드사도 지난해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세상공인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하면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해준다고 홍보했지만 큰 반향이 없었다.
이처럼 도입 속도가 더딘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남은 만큼 현재 사용 중인 구형 단말기를 최대한 오래 쓰려고 하는 심리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구형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가맹점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신형 단말기 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이유다.
가맹점주들은 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만 해당되는 신형 단말기 무상도입 지원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 교체 지원을 위해 마련된 1000억원의 기금 중 850억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여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련 사업 진행액은 149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000억원 대비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시점(2018년 7월 21일)에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위원회와 함께 진흥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다"면서 "영세상공인 등 가맹점주들이 조기에 IC리더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와 과징금(밴사) 부과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