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대책 발표, 부동산 시장 타격 불가피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6·19부동산 대책과 8·2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이번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상가상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대까지 올랐고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라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저금리와 유동자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과거 부동산 정책에서도 대출 규제와 세금, 금리 인상 등 돈줄을 죄는 정책의 효과가 가장 컸다"며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다 금리 상승, 신 DTI·DSR 도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주택시장은 수요 급감, 거래 절벽,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불황기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도 소득이 적은 경우 대출을 통한 집장만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은 구제한다지만 신 DTI나 DSR을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오히려 자산이 많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은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데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 투자가 급증했으나, 매매가가 오르면서 반대로 임대수익률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정부가 새로 정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얼마로 책정될지 지켜봐야하지만, RTI가 '1' 이상으로 이자 비용보다 임대수익이 높아야 하는 경우엔 대출을 못받는 상가 등도 많을 전망이다.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고,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등 신규 분양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 경우 수도권 등지의 중도금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미입주 물량 발생시 건설사가 입주자를 대신해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커진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 사업이 어려운데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더 축소되면 그만큼 분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알선해 줘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