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대...국토부 "어불성설"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정치권의 잇따른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계획된 것 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과반의석을 넘은 한나라당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토해양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천397㎢를 지정했으며 2000년 시화와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천435㎢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3천962㎢의 그린벨트 가운데 국토부는 2020년 까지 추가 해제 하기로 한 142㎢에 대해서만 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일부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은 한나라당의 총선 핵심 공약인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해제 검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라는 한나라당과 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