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해야…자기 책임 원칙도 중요"

↑ [사진 제공 : 박진형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 소비자 보호만큼 자기 책임의 원칙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우리나라 금융투자자보호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투자자 보호에 대한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에 49.28점, 전문가 그룹은 45.60점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사,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금융투자자보호 수준과 제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금융상품과 제조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라면서 "제조 상품은 정보 비대칭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없지만, 금융상품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기금이 아직 한국에 없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명확한 보상 재원이 없다"면서 "예금보험제도가 있듯이 투자자 보호기금을 도입하면 사후적인 보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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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에 투자자 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중요하다"면서 "10만~20만원 옷을 살 때도 입어보는데 1000만~2000만원 투자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자자보호 신뢰수준 연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금융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사는 지금까지 편한 장사를 해왔다.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해진 게임 규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신뢰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소법에 우려하는 사항들을 담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소법은 지난 2012년 처음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다시 입법이 추진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증진 차원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금융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는 게 난센스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