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중심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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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 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의 국제 업무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투자처 육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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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와 아시아 금융허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올해 1000점 만점에 760점으로 3위, 홍콩은 755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순위는 이들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의 상하이(13위), 베이징(16위), 선전(22위)보다 더 낮았다. 외국 금융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 등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다. 11일 발표된 3대 전략과 4대 세부과제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과거 정권에서 진행돼 왔던 총론적인 수준의 정책일 뿐 참신한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08년 발표된 1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보다는 성과연봉제 폐지 등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금융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