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亞금융허브` 육성 이번엔?

■ 금융위, 금융중심지 계획

정부가 2019년까지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8년 관련법을 선보인 이후 서울과 부산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거나 서울과 부산의 금융경쟁력 지표가 추락하는 등 금융허브 전략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 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의 국제 업무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투자처 육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허브의 실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의 우리나라 순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지옌(Z/Yen)그룹이 영국 런던시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 측정 지수다. 올해 3월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1000점 만점에 697점으로 조사 대상 88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위와 비교해 12계단 급락했다. 부산도 같은 기간 38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와 아시아 금융허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올해 1000점 만점에 760점으로 3위, 홍콩은 755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순위는 이들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의 상하이(13위), 베이징(16위), 선전(22위)보다 더 낮았다. 외국 금융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 등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다. 11일 발표된 3대 전략과 4대 세부과제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과거 정권에서 진행돼 왔던 총론적인 수준의 정책일 뿐 참신한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08년 발표된 1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마련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에 치중된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보다는 성과연봉제 폐지 등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금융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