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외환범죄 5년간 4건…최대액수는 2조8786억원"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불법 외환거래 범죄가 4건 발생했으며 최대액수는 2조8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검거된 불법 외환거래 사범 중 가장 액수가 큰 사례는 2조8786억원으로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은 2조5015억원, 2013년 9월은 2조4997억원, 2015년 6월은 1조8037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사범이 조사됐다. 개인 중에서는 3800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범죄가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외환거래 사범은 2012년 1618건(4조3607억원), 2013년 2037건(6조5066억원), 2014년 1640건(6조7299억원), 2015년 1253건(4조7141억원)으로 나타냈다.
해외 재산 도피 사범은 2013년 31건(4027억원), 2014년 12건(1157억원), 2015년 22건(1764억원), 2016년 25건(2198억원)으로 확인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나 해외 재산 도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