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일부 투기수요…결국엔 잡을것"

■ 취임100일 김현미 장관 간담회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이 들끓는 상황에서 불길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국지적으로 일부 투기 수요 과열 양상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을 확대하며 3주째 올랐다. 강남구가 8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4%) 대비 두 배(0.08%) 상승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과열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호재 등 국지적 이벤트 때문으로 현황을 판단하고 8·2 대책 규제가 국회 개정안 통과로 본격 적용된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과열 양상과 관련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가구 중 79만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임대차 등록과 건축물 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확정일자는 감정원,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재산세 대장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져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에 흩어진 자료를 모아 다주택자의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제나 건강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해 등록임대주택 전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이 정비되면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1911만가구 중 임차가구는 825만가구(43%)로 추정되고, 최대 689만가구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해 민간 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주거 안정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두 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취임 초기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동력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 교통 에너지 등에서 모든 미래 기술이 총집결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수출할 수 있는 모델 도시로 삼겠다"며 "아직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청춘희망타운 같은 곳에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도로 "노후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시장 투자개발사업 전(全)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연말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저유가 문제와 결합되긴 했지만 초이노믹스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건설사들이 국내로 몰리고 해외 수주는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남 초호화 아파트 재건축을 따내려는 노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뛰면 훨씬 더 많은 국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