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관 실손보험료 보험사가 절반 내드려요

생명보험업계가 소방·경찰공무원들의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해 오던 공익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의 '포용적 금융' 지원 요구에 호응하는 차원이다.
2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소방공무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생보사들과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정책성 보험이 연내에 출시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시행이 어렵다면 소방공무원이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50% 정도를 보조해줄 방침이다.
정책성 보험 중 하나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보험 가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소방공무원 보험을 연내에 출시하도록 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생보업계에서 지원하고, 연내 출시가 불가능하면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3만5000명 정도인 소방공무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50% 지원할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경찰공무원(약 4만7000명)까지 포함하면 지원 금액은 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보전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각 생보사들이 출연한 생보협회 사회공헌위원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일단 사업을 시행해본 후 지원 대상자와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경찰공무원들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보장 범위·가입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심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92.9%, 손보사의 약 60%가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생보협회와 생보업계가 특정 직업군의 실손보험 가입 시 인수 심사 기준을 낮추거나 전용 보험을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생보업계는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활동에 연간 약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