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 줄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 4999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 8000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11일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체불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2억 2000만 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 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법정관리·경영악화 등으로 추석 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도 대위변제 등으로 연내에는 전액 해결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