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한도총액 DSR 반영…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 금융권 DSR 가이드라인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DSR는 의무규제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참고지표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상환심사지표다.
또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기존 대출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DTI 대신 DSR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유형의 기존 대출 원금을 모두 반영할 경우 DSR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양한 대출 원리금을 DSR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이 DSR 산정 때 만기 1년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모두 반영하는 대신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1년 수시입출금 방식의 한도성 여신인데 한도를 다 채워 돈을 빌려 쓰지 않았더라도 여신 한도 설정액이 모두 DSR 산정 때 반영된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연 이율 4% 가정)으로 정한 뒤 1000만원만 빼내 썼더라도 5000만원이 모두 반영돼 DSR는 130%에 육박한다. 반면 임대보증금의 80~90% 범위에서 빌리고 주택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상환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