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올해 수준인 20조원대 유지해 달라"

↑ [사진 = 이미연 기자]

"건설산업은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도 이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다.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달라."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린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일 SOC 인프라 예산안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이라고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축소 사유로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약 2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 투자확대(2조7000억원↑, 12.5%↑)를 고려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예산 축소는 2004년도 이래 14년만에 역대 최대치인데다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SOC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도 위협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이어 12일 오전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개 기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예산은 그동안 20조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노후 시설 계량과 신규 사업도 해야하는데 충분히 검토된 채 반영되지 않은 채 삭감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판단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예산안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집회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포함, 30여명의 건설관련 인사들이 함께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낭독했다.
향후 건설협회는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