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發 금융당국 파워게임 불붙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신속히 금감원장으로 인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유력하지만 청와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김 원장에 대해 노조가 찬성 논평을 낸 것이다. 게다가 금융 경력이 부족해 정치 낙하산 논란까지 빚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김 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으로 정권 실세라는 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다. 금융위원회·금감원 '혼연일체(渾然一體)'라는 지난 정부 기조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금감원 임직원이 새 정부 실세 원장을 등에 업고 금융위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게 시장 분석이다. 금감원 노조는 4일 '10년-무너진 금감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조직 쇄신과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압력을 견뎌내고 소신 인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금감원장 인사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조기 임명돼야 할 금감원장 후보로 김 원장을 특정했다. 김 원장의 금융 경력이 일천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오히려 감사원 출신이라는 김 원장의 강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김 내정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는데 이런 경력이 금감원이 감독기관(워치도그)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무관료나 금융업계 출신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성명에서 금융위 출신 금감원장 임명 관행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조는 "지난 10년간 금감원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금융위 출신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위 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 김조원 금감원장 내정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수석조사역은 "오늘(4일) 노조 성명은 금감원 임직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 때문에 해야 할 검사·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존재해왔다"고 전했다.
시장은 실세가 주도하는 금감원장이 탄생하면 '늘공'(정치권 출신이 아닌 행정관료) 위원장 산하 금융위 간 불협화음이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늘공 선후배 사이로 연결돼 있으면 상하관계가 명확하지만 실세 원장의 등장으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금감원을 압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실세 금감원장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 일선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배경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 금감원은 금융건전성 감독을 각각 기관의 임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긴장관계를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신산업 출현을 권장하기 위해 금감원의 잦은 감독과 제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이 같은 갈등관계는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이른바 '혼연일체' 선언으로 상명하복 관계로 바뀌었다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015년 3월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혼연일체' 액자를 선물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뜻있는 금감원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아닌 '내선일체' 아니냐며 조소했다"고 전했다. 일본 본토(內)와 조선(鮮)이 전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는 태평양전쟁(1941년) 전초전 격인 중·일 전쟁(1937년) 당시 일본이 내세운 통치 이념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