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년상반기 전면폐지"

◆ 경제부처 업무보고 / 금융위 '생산·포용적 금융' ◆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두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다. 먼저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로써 2만4000여 명의 창업가가 연대보증 폐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에서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산적 금융을 위한 또 다른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로써 1만1000여 개 기업이 자금 공급 혜택을 받아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권 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와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서민금융 강화로 상징되는 포용적 금융은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구체화된다. 3종 세트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다. 먼저 약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이 이자 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 장기연체자 약 214만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