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규정이 경제성장 큰 장애"

이명박 대통령은 법 규정이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아예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처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 규정이 '경제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다. 사실은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 많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창업지원법이 너무 까다롭다며, 창업신고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규는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재판을 받아봤지만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몰랐다며,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일본식 용어가 많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 순수한 쉬운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

법제처가 자동차 썬팅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를 따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김은혜 / 청와대 부대변인
-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1인당 학원까지 다니면 백만원도 넘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할 것을 지시"

최중락 기자
- "이 대통령은 법령을 없애면 관련 공무원도 줄어든다며, 법령에 대한 불필요한 개편보다는 아예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