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SOC 투자체계 전환 필요

↑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국토 공간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복지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이 예정된 가운데 인프라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위한 SOC 투자 역할 등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교수는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를 주제로 "SOC는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SOC 투자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운영계획(2016-2020)상 SOC총투자 예상규모는 실제 필요분보다 22조~47조원 가량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대비 부족한 SOC투자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기본 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_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사진=대한건설협회>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SOC 투자는 친환경, 복지, 사회 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시설물과 공간 개선 측면에서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규 SOC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가 단순히 건설업체의 먹거리가 아니라 국민복지 증대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건설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