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 철회`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 전환 철회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원장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적격성 조사 통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의 10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됐다"면서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결국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