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 철회해야" 건설협회, 건의서 제출

건설업계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전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에 밀려 민자사업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이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의 경우 민간사업 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추진해 올해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나, 적격성 통과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받았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10년간 사업추진 노력을 한 것이 각종 손실로 돌아올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국가가 제공해야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재정 한계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SOC 시설을 공급하는 국가재정 대안이 된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세종 사례처럼 10년간 추진한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역할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