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도 드디어 볕드나…7년 만에 법정관리 감소

중소기업 경기가 수년간의 침체 끝에 드디어 반등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법원에 신청된 법정관리(기업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기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실적 호전이라는 낙수효과가 겹치며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과 법인 파산 신청은 모두 더해 766건(법정관리 421건, 파산 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9건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수치다.
법정관리는 정상 경영이 어려운 업체가 채무 상환을 미루기 위해, 법인 파산은 사업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업체가 회사를 닫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접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채무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와 달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시 법정관리·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표는 중소기업계 분위기를 보여주는 잣대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1024건으로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한 뒤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76건에 달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STX조선해양·한진해운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협력업체들도 그 여파로 법원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 호실적이 중소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한 파산 전문 변호사는 "반도체·전자·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원도급에 해당하는 대기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1차·2차 협력사에도 그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99로 조사돼 경기 개선 심리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침체기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들이 내실을 다진 것도 또 다른 경기 반등의 요소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