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가계대출 올인 안돼" 최종구의 경고

■ 금융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전담 특수은행이던 국민은행처럼 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문재인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위원장(사진)의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는 금융권, 특히 시중은행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혁신·중소기업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보다는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만 안주하며 수익을 늘려왔다고 질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같은 상황을 경고했다. 그는 "국민은행은 1999년과 2016년 기업대출 비중이 40%대로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은행은 68.6%에서 44.3%로, 신한은행은 74.2%에서 47.9%로 각각 줄었다. 하나은행도 72.8%에서 45%로 줄었다"면서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4대 시중은행이 앞다퉈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비중이 40%대로 사실상 비슷해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7%에 불과했던 은행권의 총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43.4%로 껑충 뛰어올랐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기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적용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을 해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면서 "집값이 변동돼도 그 위에 다른 자산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해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에는 금융회사들이 소홀했다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자금 비중은 0.08%로 이스라엘(0.38%), 미국(0.35%)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전당포 격 보신 영업만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목표로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제시했다. 혁신기업,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담보·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 가중치를 재검토해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치중된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불사하겠다고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이나 은행 영업을 시장에만 맡기는 게 시장주의는 아니다"며 "이 세상에 시장주의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시장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록적 수익을 올린 주요 시중은행의 이자·비이자 이익, 순이자마진(NIM), 예대 금리, 대손충당금 책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금융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과 더불어 '포용적 금융'을 또 다른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금리가 변동하면 적시에 최고금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 사금융 확대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저금리 소액대출일지라도 대출로 해결될 수 없는 서민들이 있다"며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연체채무자 지원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