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협회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25%로 내리면 2조원 가까이 신규대출이 줄어 최대 34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는 금리인하 시 2016년 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예정이다. 업체 규모별로 신규대출 감소율은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인 업체는 52.7%, 500억원 미만 업체는 59.9% 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올해 대부업 신용대출 신규대출액은 5조1086억원 정도로 지난해 (7조435억원)보다 1조93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대출자수는 90만명 수준으로 지난해(124만명)보다 34만명 가량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가 25%로 줄어들면 신규대출 시 이자부담이 약 1481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려간 뒤 대부업이용자는 지난 한 해 동안 26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18만명 줄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5% (현행 27.9%)로 낮추겠다고 19일 밝혔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