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법 시행

대구시는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년 전(2016년 1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