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씽크홀 예방 안전대책 점검회의

'씽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
상·하수관 노후로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씽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일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회의가 열린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마련과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기관별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