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지분규제 완화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율 제한을 현재 규정보다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사항이라며 당국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에 임명된 이후 처음 나왔고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정보통신(IT)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 주도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야 간 이견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최근 씨티은행의 점포 축소로 불거진 시중은행의 지점 통·폐합에 대해 "채널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며 "현행 은행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소비자 피해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공기업 등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 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