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워크숍서 "공공기관, 효율성보다 서민 우선" 밝혀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서민의 벗'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어온 '효율성'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하고 서민 주거복지 등 '공공성'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이날 워크숍에는 국토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간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추진했던 효율성 위주 경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일반적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었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 축소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비정상적 풍토도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지상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을 경제에 참여시키는 것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현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