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도시재생 뉴딜…민간 참여 등 과제 산적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황희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셋째부터)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문재인정부 부동산 분야 최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 단추로 평가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을 했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연간 100개씩 총 500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도심 뉴타운 해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략 계획 수립 지역 430여 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정도의 방침만 세워져 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연간 100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선정 기준이나 방식은 아직 미비하다"며 "선정 기준이나 중앙부처, 지방의 역할 정립에 대한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지역 선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민간 참여 문제다. 수익성 확보 이슈다. 도시재생 뉴딜은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도 마을당 100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특혜 시비나 자금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논란을 해소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시혜성 마을재생과 함께 수익형 개발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수익형 사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되, 의무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해 이 재원을 시혜성 사업에 쓰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자산가치 상승으로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인데, 도시재생의 목표가 쇠락한 지역의 부흥이라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된다. 관건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지주와 임차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페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단기 집중적 공공재원 투입에 따른 급격한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입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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