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아파트 35층 규제 풀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강남구 3)은 14일 열린 제 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평균 층수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에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있다.
이 의원은 "이 단지의 경우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상에 당위성을 세밀하게 제시했고 시장은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며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사업별·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재건축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어 일부 49층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층 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에 상정된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규제 근거인 2030 서울기본계획상 문제로 당시 접수된 각종의견 192건 중 층수규제 관련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며 "시민참여단 100명도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한 문외한 시민들로 천만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