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본격화…국정 우선과제 선정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온 국정기획위는 이로써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큰 얼개를 완성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저출산 해소를 3대 과제에 포함했으며, 적정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구조와 인식·문화를 함께 바꾸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 양육 친화적 사회 시스템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획기적인 투자와 전 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나가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청년·신혼부부의 공공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결혼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며, 아동수당, 공공보육 40％ 달성,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출산·양육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서 관계 부처와 모든 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부처 장관에 정부 측 위원을 맡기고 민간 위원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