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신축아파트 타격…예상보다 큰충격 나타날수도

■ DTI·LTV 부동산시장 영향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 대해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률적인 금융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014년 8월 완화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 충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면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세 하락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인 강남 재건축 등 고가 주택은 물론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까지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만 충격의 정도를 두고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거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 규제는 여러 형태 규제 중 가장 강력했다"며 "지금 시기적으로 규제가 나올 때가 됐지만 곧바로 LTV, DTI를 강화하고 거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더해지면 시장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향후 금리 상승 우려가 있는 데다 당분간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LTV, DTI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수준의 대책이 시장을 경착륙시킬 정도의 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이나 시장 영향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역·계층별로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투기 목적 대출은 과감히 조이되 실제 살 집을 구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