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文정부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 요구

↑ [자료 제공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문재인 정부에 금융산업의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완화하고, 운영방식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출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언의 핵심 내용은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의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산업 운영방식은 은행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을 하나로 묶어 운용하는 겸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업무내용 등으로 합리화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도 제언했다.
새 금융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목적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LTV는 70%, DTI는 6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주거문제 해결에 있다'며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 확대와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직된 임금체계를 바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