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연면적 200㎡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

앞으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 법령을 개정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 [자료 국토교통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뒤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게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