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보험업계…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새 대통령에게 금융·증권업계에서는 은산분리 등 국내 금융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첨병으로 금융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10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틀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등 큰 그림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 금융이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은행의 일부 신탁업무 제한 등 금융사들의 업무분야와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제대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 손보기를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탓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IT기업·헬스케어전문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49.6%에 달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한 개인연금 육성책과 세제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교통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투자산업을 제조업에 버금가는 핵심 분야로 키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제조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산운용업을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기금 건전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경제에서 우리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중자금이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PEF 운용사 대표는 "은행으로 들어간 자금이 모기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 성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배분의 정상화를 위해 새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돼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의 여러 펀드를 통한 자금 운용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
한 대형 증권사 대표는 차기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와 저금리가 일반화된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