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애물단지` 퇴직연금 그냥 둘건가

노후에 든든한 월급봉투가 돼야 할 퇴직연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 수익률 1.58%를 기록하면서 정기예금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수익률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 55세 이후 연금 수령 계좌 비율은 단 1%에 불과하다.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일시 수령을 택해 '혜택'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적립금의 90% 이상인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서 잠자고 있다. 이처럼 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정부나 금융회사 모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어느 금융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답은 "알 수 없다"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별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 공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공시된 수익률은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관리 능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금융사가 상품을 4개 이상 추천하지만 최종 상품의 결정 권한은 가입자에게 있다. 금감원에 공시된 수익률을 금융회사의 운용 수익률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셈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판매회사가 투자 상품을 골라 운용해주는 일임 시스템이 허용돼야 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금융회사가 직접 굴리는 일임형 수익률만 공시하고 있다.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쏠림 현상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익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난 2월 말 개인연금에 도입이 확정된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퇴직연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 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별도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별 대표 연금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퇴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회사 간 수수료·수익률 경쟁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제반 환경 정비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멀리 미뤄진 느낌이다.
[증권부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